환율정책 면죄부 준 G20

환율정책 면죄부 준 G20

그러기에 시민단체들은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어야지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4대강 사업은 최근 가뭄이 심해지면서 긍정론이 대두됐지만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09년 근거 법령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뜯어고쳤다.

호화 청사처럼 지자체의 예산 낭비 우려가 큰 건축 부분은 예타 대상 기준 상향에서 빠져 있어서다.예타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99~2019년 예타 덕분에 나랏돈 144조원을 절감했다고 추산했을 정도다.예타의 활약이 커지면서 예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 예타 절차 도입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 예타 대상 기준 상향 조정(500억→1000억원) 등을 발표했다.재정준칙은 족쇄가 아니라 재정의 방만 운용을 막는 고삐가 될 것이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글 = 서경호 논설위원 그림 = 안은주 인턴기자.보수·진보 정권 모두 짬짜미한 것처럼 비슷했다.

재해 예방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을 예타 면제 대상에 욱여넣었다.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다 기재부 간섭을 덜 받을 수 있어서다.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이었던 사업비 4조6562억원의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도 면제 혜택을 받았다.물론 예타에서 떨어진 사업을 추진할 강심장은 없겠지만 말이다.